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동거녀를 살해한 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행까지 저지른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건
작성자 수원고등법원 작성일 2023-01-10
조회수 3737
첨부파일  [1]2022노735_판결문_검수완료.pdf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2노735

 

○담당재판부: 제1형사부

 

○사안의 개요

 

동거녀 ○○○을 칼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고, 동거녀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를 살해하고자 예비행위에 나아갔으며, 이어서 과거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았던 △△△를 살해하려고 공격하여 칼로 찌르기까지 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징역 30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음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