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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도로교통법위반사고(사고후미조치) 사건 유죄 판결(춘천지방법원 2022노589)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3-01-05
조회수	3180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_2022노589.pdf
춘천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노589 판결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도주치사의 고의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수사과정에서 실시한 모의주행 결과, 당시 피고인 차량 전조등 상태, 피해자 운전 사륜오토바이 전조등 상태, 차량 파손상태 및 사고규모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인식하였을 것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