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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사업 따내려 100억 대 허위세금계산서로 실적을 부풀린 업체 대표에게 실형 및 벌금 11억 원 선고(울산지방법원_2022고합26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1-04
조회수	171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2고합261(사업 따내려 100억 대 허위세금계산서로 실적을 부풀린 업체 대표에게 실형 및 벌금 11억 원 선고).pdf
사업 따내려 100억 대 허위세금계산서로 실적을 부풀린 업체 대표에게 실형 및 벌금 11억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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