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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고단171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1-04
조회수	207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2고단1713(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pdf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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