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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사업부지를 96% 확보했다고 허위광고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업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19가합113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1-04
조회수	149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가합1134(사업부지를 96프로 확보했다고 허위광고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업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pdf
사업부지를 96% 확보했다고 허위광고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업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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