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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약속한 호텔숙박권 또는 투자수익을 제공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약 23억 8,0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에 대해 징역 5년을 인정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470)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2597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1고합470.pdf

 

□ 부산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고합4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판결

□ 약속한 호텔숙박권 또는 투자수익을 제공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약 23억 8,0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에 대해 징역 5년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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