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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무단 출입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인정한 사안(국민참여재판)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341)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12-22
조회수	2858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2고합341.pdf
■ 2022. 12. 19. 선고 부산지방법원2022고합341-1(분리), 2022고합418-1(병합)(분리) 공직선거법위반 ■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무단 출입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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