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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경남도의회의원 예비후보에 관하여 허위 경력 공표한 언론인에 벌금형(울산지방법원_2022고합31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12-15
조회수 121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2고합319(경남도의회의원 예비후보에 관하여 허위 경력 공표한 언론인에 벌금형).pdf

경남도의회의원 예비후보에 관하여 허위 경력 공표한 언론인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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