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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허위의 교육생을 등록하여 부당하게 청년취업교육국비보조금을 수령한 VR콘텐츠업체 사무국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울산지방법원_2021고단390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12-09
조회수 129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3907(허위의 교육생을 등록하여 부당하게 청년취업교육국비보조금을 수령한 VR콘텐츠업체 사무국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pdf

허위의 교육생을 등록하여 부당하게 청년취업교육국비보조금을 수령한 VR콘텐츠업체 사무국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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