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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를 정지시키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 내기로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6개월을 선고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2고단113)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11-22
조회수	4758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2고단113.pdf
재판부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위조 및 행사하여 도박 사이트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려고 한 혐의로 공소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범행동기와 경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실제 지급 정지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징역 6월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