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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맞서 구금, 고문당한 원고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00616)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11-22
조회수	2354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2가단500616.pdf
재판부는 원고가 겪은 불법구금과 고문에 대하여 국가가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 측에서 주장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된 보상금 및 구금일수 보상금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의 위자료는 그 성격이 다른 점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하고 금액을 정하여 원고 일수 승소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