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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망인의 산재 사망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생계 공동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이유로 자녀들인 원고들에 대해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자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관련 증거들에 따라 생계 공동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한 판결(2021구합7508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2-11-21
조회수	3883
첨부파일	[1]2021구합75085.pdf
[행정][일반] 망인의 산재 사망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생계 공동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이유로 자녀들인 원고들에 대해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자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관련 증거들에 따라 생계 공동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한 판결(2021구합75085)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