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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의료법위반 [청주지방법원 2020고정825]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11-16
조회수	4093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20고정825.pdf
일명 '반영구 눈썹 화장'을 의료행위로 보아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행한 그와 같은 행위를 의료법위반으로 의율, 기소한 사안에서,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에 관한 헌법상 법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기존 선례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일본의 유사 사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등 충실한 판시가 담겨 있어 우리 법원 주요판결로 게시합니다. ※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유사 쟁점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심리가 계속 중입니다.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