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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새벽에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제반 사정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고단203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11-16
조회수 351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2고단2030(새벽에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제반 사정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pdf

새벽에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제반 사정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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