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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교사업무평가를 허위로 작성하고 동료교사들에게 폭언한 교감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1구합855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11-16
조회수	133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구합8553(교사업무평가를 허위로 작성하고 동료교사들에게 폭언한 교감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pdf
교사업무평가를 허위로 작성하고 동료교사들에게 폭언한 교감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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