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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환자가 사망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료인 및 당직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병원 운영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1고정44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11-16
조회수 148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정443(환자가 사망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료인 및 당직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병원 운영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pdf

환자가 사망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료인 및 당직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병원 운영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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