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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에 대한 지자체의 입주승인거부처분을 이유로 시행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0가합1279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11-16
조회수 128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가합12796(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에 대한 지자체의 입주승인거부처분을 이유로 시행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pdf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에 대한 지자체의 입주승인거부처분을 이유로 시행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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