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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2고합322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2-11-15
조회수	1453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2고합322(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2고합322 판결(제12형사부, 조정환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후보자 C 측 선거운동원이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선거구민에게 식사와 현금봉투를 제공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공표하였음 - 피고인은 후보자 E나 그 관련자로부터 후보자 C 측 선거운동원이 금품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거나 경찰에 허위로 제보하도록 지시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공표하였음 ㅇ 판결 요지 -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