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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가 아파트의 옥상에 조명기구를 설치하였고, 그 조명기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빛공해를 발생시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인정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50723)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10-31
조회수 2506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1가합50723.pdf

 

□ 2022. 10.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50723 손해배상(기) 판결

 

□ 피고가 아파트의 옥상에 조명기구를 설치하였고, 그 조명기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빛공해를 발생시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인정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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