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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수하고, 이를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901)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10-28
조회수	2088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2고단2901.pdf
□ 2022. 10. 2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9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수하고, 이를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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