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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부산지방법원 2021노3936)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10-28
조회수	2805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1노3936.pdf
□ 부산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노3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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