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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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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고,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21노363)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10-28
조회수	2125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1노363.pdf
□ 부산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1노363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직법위반 등 판결 □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제3자의 부탁을 받고 경찰청 전산관리자가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인 타인의 지명수배 내역을 열람한 뒤 제3자에게 이를 알려줌으로써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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