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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의 직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부적절하다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광주고등법원 2021나24966)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22-10-07
조회수 2464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21나24966.pdf

[판결요지]

 

[1] 원고가 상급자인 과장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2] 참고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도 없이 결론을 내리고 이를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해고 처분을 한 것은 그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떠나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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