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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고 버스를 출발시키다 승객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버스기사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1구합811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10-06
조회수 277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구합8119(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고 버스를 출발시키다 승객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버스기사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판결).pdf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고 버스를 출발시키다 승객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버스기사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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