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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사업장에서 하역작업을 하다 사망한 화물운송기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유족급여및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1구합777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10-06
조회수 125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구합7772(사업장에서 하역작업을 하다 사망한 화물운송기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유족급여및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한 판결).pdf

 사업장에서 하역작업을 하다 사망한 화물운송기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유족급여및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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