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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현관문을 손괴하고 위층 거주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1고단428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10-06
조회수 167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4280(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현관문을 손괴하고 위층 거주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pdf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현관문을 손괴하고 위층 거주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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