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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고소작업대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망사고에 관하여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업주에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1고단117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10-06
조회수 155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1178(고소작업대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망사고에 관하여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업주에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pdf

 고소작업대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망사고에 관하여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업주에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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