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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망인이 근무했던 광업소 폐광일인 2003. 4. 28. 당시 시행되던 법령의 해당 조항에 따라,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지 않아 폐광대책비(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2021구합7613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2-10-06
조회수	304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132.pdf
[행정][일반] 망인이 근무했던 광업소 폐광일인 2003. 4. 28. 당시 시행되던 법령의 해당 조항에 따라,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지 않아 폐광대책비(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2021구합76132)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