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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졸피뎀 투약 후 피해자가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생리적 기능 및 지각·운동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부분을 상해로 인정한 사례(대구고등법원2022노43)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2-09-30
조회수	3333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2노43.pdf
[판결요지] 졸피뎀 투약 후 피해자가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생리적 기능 및 지각·운동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부분을 상해로 인정한 사례 [대구고등법원2022노43 강도상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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