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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들은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의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에 의하여 출원된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위 심판청구를 2019당2137호로 심리한 후, ‘피고의 특허발명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 등으로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모인대상발명
원고 박OO이 그 업무일지에다가, 늦어도 2018. 2. 15. 완성한 ‘모인대상발명 1’과 2018. 3. 18. 모인대상발명 1을 토대로 “캠에 형성된 경사면”을 결합해 완성한 ‘모인대상발명 2’를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인대상발명’이라고 한다.
2) 피고의 특허발명의 모인출원 해당 여부
특허발명이 모인출원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이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측이 부담한다.
피고의 특허발명은 마운팅 프레임이 지하철 플랫폼 벽면에 설치되는 반면, 모인대상발명에는 대응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다(차이점 1). 피고의 특허발명은 안전발판이 마운팅 프레임에 대해 힌지 회전 가능하도록 마련되는 반면, 모인대상발명에는 대응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다(차이점 2). 피고의 특허발명은 서포트바의 일부가 마운팅 프레임에 대해 접근 또는 이격되는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마련되는 반면, 모인대상발명에는 대응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다(차이점 3). 이처럼 피고의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에는 차이점들이 존재하므로, 양 발명은 형식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차이점들은 피고의 특허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에 관한 구성요소의 차이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그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의 특허발명은 전동차와 승강장 연단부 사이의 틈새에 승객의 발이 빠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래에는 지하철 승강장의 연단부에 고정식 고무 받침대를 설치한 반면, 피고의 특허발명은 안전발판의 폴딩, 펼침 동작이 별도의 구동수단 없이 서포트바의 힌지 회전에 연동하여 안전발판의 자중에 의해 이루어지고 안전발판이 펼쳐진 상태에서는 서포트바가 안전발판을 하측에서 지지하도록 위 차이점들의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전체 장치의 구성이 간소해지고 구조가 컴팩트해지며 설치면적이 감소하는 작용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위 차이점들은 피고의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에 해당한다.
나) 그런데 모인대상발명에서는 안전발판은 그 하부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암 베어링이 나타나 있을 뿐, ① 안전발판이 전동차에 고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하철 승강장에 고정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안전발판이 지하철 승강장에 고정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② 안전발판이 전후진하는 슬라이드식으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폴딩 및 펼침식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③ 암 베어링이 안전발판을 지지만 하는지 아니면 안전발판의 동작을 유도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모인대상발명에는 피고의 특허발명의 위와 같은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또한, 위 차이점들에 나타난 서포트바의 힌지 회전에 연동되는 안전발판의 폴딩, 펼침 및 지지 구조가 당해 기술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특허발명 구성요소 중 ‘마운팅 프레임에 대해 접근 또는 이격되는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마련되고, 상기 안전발판이 펼쳐진 상태에서는 상기 안전발판을 하측에서 지지하는 서포트바’는 공지기술(승강장 안전발판 및 그 구동장치)에서 ‘롤이 안전발판의 하면에 형성된 안내홈 따라 이동하게 되면 고정 브래킷에 접근되는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이격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롤이 고정 브래킷에 이격되는 방향으로 완전히 이동할 경우 안전발판을 완전히 펼쳐지게 하면서 펼쳐진 안전발판을 그 하측에서 지지하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특허발명에서는 ‘마운팅 프레임에 대해 접근 또는 이격되는 방향을 이동하는 서포트바의 힌지 회전’에 연동하여 그 단부 즉, 마찰저감부재가 접촉한 상태로 이동함으로써 안전발판의 펼침 및 지지되도록 안전발판의 가압부에 경사면이 형성되고, 이러한 형상은 모인대상발명의 캠의 형상에서도 확인되는 반면, 원고들이 이 부분에서 주장하는 공지기술에서는 ‘위에서 볼 때 승강장 전면에 고정되어 회전하는 지지 회전축의 시계방향 회전’에 연동하여 롤이 회전하면서 이동함으로써 안전발판이 펼침 및 지지되도록 안전발판의 안내부재에 회전하는 오르막 경사의 안내 홈이 형성되므로 피고의 특허발명의 가압부의 경사면, 모인대상발명의 캠과 공지기술의 안내부재의 안내홈은 그 형상이 완전히 다르고, 그로 인하여 서포트바 또는 지지 회전축의 단부(마찰저감부재 또는 롤)의 이동경로도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으로 보기 어렵다.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구성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문헌 등에서 보듯이 모인대상발명에 나타난 안전발판은 전동차 또는 승강장에 고정될 수도 있고 슬라이드식 또는 폴딩 및 펼침식으로 고정될 수도 있는 등 그 적용방식이 다양하게 선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위 공지기술의 명세서 내용 등에 비추어 모인대상발명에 나타난 안전발판을 위 공지기술과 결합하여 피고의 특허발명과 같이 통합된 장치를 도출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순히 피고의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모인대상발명 내지 공지기술에 일부씩 나타나 있다는 사정 등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특허발명을 이른바 ‘모인출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모인출원 부정, 실질적 동일성 부정, 지하철 승강장 안전발판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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