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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행위 등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시설 폐쇄명령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대구지법 2021구합25631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2-09-20
조회수	1579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1구합25631(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구합25631 판결(제1행정부, 차경환 부장판사) ㅇ 원고의 주장 - 수사기관이 이 사건 학대행위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는 등 이 사건 시설에서 이 사건 학대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 -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제1, 2차 처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다툴 수는 없지만 본래 취소되어야 할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학대행위로 인한 처분이 실질적으로 3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음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시설 종사자가 이 사건 시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바닥에서 잠을 자도록 하는 등 장애인인 거주자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인권침해행위가 인정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