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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고단187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9-19
조회수 168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2고단1874(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pdf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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