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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이주대책 확정 전 사망한 망인의 비동거 자녀는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판결(울산지방법원_2021구합794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9-19
조회수	129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구합7949(이주대책 확정 전 사망한 망인의 비동거 자녀는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판결).pdf
이주대책 확정 전 사망한 망인의 비동거 자녀는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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