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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 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광주고등법원 2018나24881 판결)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22-09-14
조회수	2725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18나24881.pdf
[판결요지] [1] 출판 등 금지청구 부분(= 일부승소) 전두환 회고록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서술 중 ‘북한군 개입설’, ‘계엄군의 헬기사격’, ‘시위대 장갑차에 의한 계엄군 사망’, ‘전두환의 5.18 책임 부인’, ‘암매장’ 등 총 51곳의 표현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출판자인 전재국 (전두환의 장남)에 대하여 이를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을 출판·배포 등을 할 수 없도록 명함 [2] 위자료 청구 부분(= 전부승소) 명예훼손 등에 따른 위자료로 피고들에게 총 7,000만 원의 지급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