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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등을 꼬집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밀치거나 흔드는 등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등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849)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8-31
조회수	3047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2고단849.pdf
□ 2022. 8. 1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84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 □ 판결요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등을 꼬집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밀치거나 흔드는 등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 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등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