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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검표 업무 중인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철도안전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984)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8-31
조회수	1876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1고단3984.pdf
□ 2022. 8. 1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984 철도안전법위반 □ 판결요지 검표 업무 중인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철도안전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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