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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장인 장모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비대면실명인증 파일 등을 위작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대출을 실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199)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8-31
조회수 2716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1고단4199.pdf

 

□ 2022. 8.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199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 판결요지

   장인 장모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비대면실명인증 파일 등을 위작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대출을 실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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