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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추심금(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6706)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22-08-12
조회수	15885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21가합106706.pdf
[민사]추심금(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6706) 북한에 납북되어 생사불명이 된 A씨의 상속인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은 후, 북한은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대해 북한 저작물 사용료 청구권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원고(A씨)가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피고)에 대해 추심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① 우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북한을 권리능력 있는 주체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북한을 비법인 사단 또는 지방정부와 같은 정치적 단체로도 볼 수 없으므로, 북한은 피고에 대해 저작물 사용료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② 설령 북한에 권리능력이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가지는 것은 개개의 저작권자이지, 북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