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중학교 졸업이 2개월 남았더라도 중대한 범죄행위로서의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하였다면 전학조치는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905)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08-12
조회수	4759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4905.pdf
재판부는 동료여학생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언어폭력을 한 피고인에게 교육당국이 전학처분을 한 것은 사실 오인이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