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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근거 없이 떠도는 악성루머에 편승하여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공표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어지럽힌 행위를 엄단하여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07-08-31
조회수 8627
첨부파일  [1]판결요지서(2007노335).hwp
 [2]판결문(2007노33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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