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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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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2고단1382 사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22-08-03
조회수 9150
첨부파일  [1]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1382.pdf
 

피고인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바다 온도 측정계’, ‘바다 깊이 측정계’ 등을 거래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해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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