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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2고합58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2-08-02
조회수	2452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2고합58(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2고합58, 76(병합) 판결(제12형사부, 조정환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신한카드 명의의 증명서를 위조하고, 위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현금 2,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함 ㅇ 판결 요지 -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나머지 범행 역시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