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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교통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승소확정된 이후 같은 사고로 인해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추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대구지법 2021나326753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2-08-02
조회수	1917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1나326753(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나326753 판결(제8-3민사부, 윤남현 부장판사) ㅇ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전소의 감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여전히 경추부 통증 및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에 시달리고 있고, 이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4%의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ㅇ 판결 요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전소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