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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낚시 준비 중 지뢰 폭발로 입은 상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건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2-07-26
조회수 6400
첨부파일  [1]2021가단5239250.pdf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39250 


 

■ 판결요지

원고 A가 김포대교 북단 한강변에서 낚시 준비를 하던 중 지뢰가 폭발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폭발한 지뢰가 북한군의 지뢰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지뢰 등 폭발물을 제거하고 경계표지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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