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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참여하여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망인과 관련하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유족들인 원고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21구단12300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2-07-20
조회수	2746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1구단12300(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구단12300 판결(신헌석 부장판사) ㅇ 원고의 주장 -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인은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ㅇ 판결 요지 - 제반 증거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업수행기관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