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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도주치상(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정788)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22-07-19
조회수 12376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21고정788.pdf
 

[형사]도주치상(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정788)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만 5세 어린이가 타고 나오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과실로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 어린이의 ‘괜찮다’는 말에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사고장소를 떠난 사안에서 사리분별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만 5세 어린이의 말만 듣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다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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