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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주채무자 갑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이유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연대보증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항변한 사건에서, 피고들은 주채무자 갑이 특정임야를 매수하는 것과 장차 특정임야를 매각할 경우 피고들의 승낙을 받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아직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변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6660 대여금]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2-07-07
조회수 2041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20나26660 대여금.pdf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주채무자 갑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이유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연대보증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항변한 사건에서, 피고들은 주채무자 갑이 특정임야를 매수하는 것과 장차 특정임야를 매각할 경우 피고들의 승낙을 받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아직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변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6660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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