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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별도의 임명행위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작성자 수원고등법원 작성일 2022-07-06
조회수 1876
첨부파일  [1]2021누10701_판결문_검수완료.pdf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1누10701

 

○담당재판부: 제1행정부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임기가 연장되어 오다가 그 각 임기가 만료되자 “피고가 필기시험에 응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기연장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공무원의 지위 확인을 구하였는데, 별도의 임용행위 없이 원고들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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