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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무효를 확인한 사건
작성자 수원고등법원 작성일 2022-07-06
조회수 2213
첨부파일  [1]2021나21575_판결문_검수완료.pdf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1나21575

 

○담당재판부: 제3민사부

 

○사안의 개요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피고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피고 노동조합 설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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