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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조건만남을 명목으로 40대 남성을 꾀어내 강도상해를 저지른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2고합86)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07-04
조회수 3089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2고합86.pdf

재판부는 피고인이 즉석만남 앱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매매 대금을 편취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은,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대단히 위험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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